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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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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나55205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3-12-07·2심
원고가 웹사이트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해킹으로 유출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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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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