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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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7구7333·대구고등법원·2000-03-17·2심
골프장을 운영하며 순수자연림 상태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경정과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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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구2325·대구지방법원·2002-03-29·2심
골프장 내 원형보존지인 순수자연림에 개발지의 공시지가를 일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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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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