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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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379·부산고등법원·2012-08-22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불법 건축물을 건축함
무죄
2013누24312·서울고등법원·2014-05-01·2심
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건축신고 없이 2단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창고업을 영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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