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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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91구26074·서울고등법원·1992-02-17·2심
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해산되자, 구청장이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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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구25514·서울고등법원·1992-09-22·2심
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관청의 요구로 옹벽과 석축을 설치한 공사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‘택지개발사업’에 해당하는지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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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구447·대전고등법원·1993-09-10·2심
원고가 관광단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, 피고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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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누14863·서울고등법원·2006-07-18·2심
농업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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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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