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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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9구20090·서울행정법원·2000-11-22·2심
택지개발사업을 시행·준공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입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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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구7852·수원지방법원·2002-12-11·2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 2,365,391,570원을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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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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