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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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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1619·서울고등법원·2012-09-26·2심
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서 조합이 낸 개별부담금을 나눠 부과받은 뒤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툰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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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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