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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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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구합7366·수원지방법원·2008-01-09·1심
원고가 토지와 건물을 17억 5천만 원에 매수하고 매도인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부지조성공사를 마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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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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