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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부담금 부과·징수 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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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9129·의정부지방법원·2016-04-26·1심
체육시설(야구장) 부지조성 개발사업을 마친 뒤 인조잔디 공사비용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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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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