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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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누65643·서울고등법원·2021-01-14·2심
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고 구두탁상자문만 허용하도록 의결·통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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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누44384·서울고등법원·2011-06-17·2심
감정평가사가 물류단지 조성 후의 토지 가치를 평가하면서 가격시점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자료 분석을 소홀히 하여 징계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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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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