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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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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고정59·대구지방법원·2021-05-27·1심
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무단 외출해 격리조치 위반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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