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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호교육인증평가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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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누77420·서울행정법원·2026-07-24·2심
대학을 통·폐합한 뒤 간호교육인증평가를 신청했으나 여러 영역에서 기준 미달로 '인증불가' 판정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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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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