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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57조 제1항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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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가합233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8-29·1심
은행 직원이 펀드 통장에 '중도해지 불가'라고 적어 넣어 투자자가 환매 시기를 놓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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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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