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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(2020. 3. 31. 법률 제171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62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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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고단4915·울산지방법원·2021-05-28·1심
현장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5시간 훈련한 것처럼 출석부와 훈련일지를 꾸며 지원금을 받음
집유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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