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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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가합2684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10-11·1심
양돈업자들이 사육하던 돼지 5,210두가 구제역으로 살처분되어 보상금을 받았으나, 보상금 산정 방식과 지연이자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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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고단1849·울산지방법원·2013-08-08·1심
질병으로 죽은 돼지 934두를 허가받지 않은 농장에서 도살·처리하고 합격표시 없는 고기를 판매·가공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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