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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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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1640·대구지방법원·2013-04-05·1심
구제역으로 돼지를 살처분당한 뒤 재입식 신청을 했으나 허가받지 못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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