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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○병원 설치법 제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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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구합74047·서울행정법원·2022-05-18·1심
공공병원이 암센터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자, 감사원 지적 후 관할 행정청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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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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