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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○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규정 제3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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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단95230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2-06-26·1심
정당의 공직후보자 등록신청비와 경선참여비를 내고 경선 참여를 기대했으나 공천심사에서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않자, 당 대표자를 상대로 기탁금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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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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