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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ATS 제16조 제2항 (c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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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43352·서울행정법원·2013-09-24·1심
구청장들은 대형마트와 SSM에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둘째·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지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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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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