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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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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11733·청주지방법원·2016-08-18·1심
허가구역 밖에서 토석 118,797㎥ 무단 채취·반출한 변상금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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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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