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B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 제3항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2348·울산지방법원·2013-05-02·1심
공무원이 자신의 6년치 근무평정 상세 내역 공개를 청구했으나, 기관이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