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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TA 원산지규정 제8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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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30356·서울고등법원·2016-06-28·2심
OO회사가 중국산 물품을 수입하며 협정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아 세관으로부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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