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APTA 부속서 Ⅱ 제1조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2111·서울행정법원·2015-11-27·1심
중국산 신발을 홍콩을 경유해 수입하면서 AP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직접운송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