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정리법 제15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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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가합15849·수원지방법원·2004-10-05·1심
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·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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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구61·대구고등법원·1980-03-18·2심
회사가 정리 절차를 밟는 도중 세무 당국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세금을 부과하고 신고하자, 회사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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