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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정리법 제123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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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나84865·서울고등법원·2005-10-19·2심
정리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, 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금을 수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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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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