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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.교통.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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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누2854·광주고등법원·2007-08-30·2심
****이 조선소 건립을 목적으로 농공단지 지정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이를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취소를 청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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