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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.교통.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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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노853·전주지방법원·2006-12-01·2심
교통영향평가를 피하려 음식점·학원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면적을 넘겨 예식장을 신축하고, 사용승인 없이 예식장을 운영해 매출을 올림.
징역 8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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