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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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누24150·서울고등법원·2006-01-15·2심
공원 부지에 대중골프장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투자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무상으로 운영·관리하기로 협약을 맺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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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342·광주고등법원·2007-10-25·2심
도립공원 기본계획을 변경·고시하면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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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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