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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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나13·대전고등법원·2022-01-26·2심
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유출된 경유와 등유로 인한 토양오염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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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나5723·대전고등법원·2016-12-02·2심
원고들이 인접 유류저장소에서 누출된 유류로 토양오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화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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