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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(환경정책기본법) 제4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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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합13449·인천지방법원·2015-10-30·1심
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공원·지하철·중학교 등 입지와 주변 환경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·홍보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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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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