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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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1077·전주지방법원·2018-07-18·1심
가축사육제한지역 안에 계사를 신축하려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, 설계도서와 환경평가서 등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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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22146·대구지방법원·2015-08-18·1심
아파트 인근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공장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장을 완공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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