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제4조

4대강 정비사업 낙동강 살리기 사업 관련 정부의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·고시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

서귀포시장이 해안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·인가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.

양돈업자 법인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냄

**** 유역에서 준설·보 설치·제방 보강 등 4대강 사업의 하천공사 시행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고시되어, 주민들이 그 취소를 청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