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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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520·청주지방법원·2012-05-03·1심
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사도개설로 부지면적이 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되었는데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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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2073·청주지방법원·2010-06-24·1심
양돈업자 법인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농업진흥구역 내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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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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