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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8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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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단2218·울산지방법원·2014-09-18·1심
공사 현장소장이 폭설로 위치가 바뀐 지하 이송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강행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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