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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·교통·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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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구합3316·서울행정법원·2009-10-09·1심
군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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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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