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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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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노1075·수원지방법원·2019-06-05·2심
아토피 증상과 가려움증, 수면장애가 개선된다는 내용으로 멀티에멀젼 제품을 홈페이지에서 광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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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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