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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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나2004093·서울고등법원·2014-09-02·2심
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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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가합15152·수원지방법원·2014-01-23·1심
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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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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