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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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가합15152·수원지방법원·2014-01-23·1심
피고 협회 탈퇴 권한 및 회원 지위 확인 소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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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나2004093·서울고등법원·2014-09-02·2심
피고 협회가 2013년 2월 13일 연합회 탈퇴를 결의하고 탈퇴 의사를 표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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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구합90·부산지방법원·2011-04-21·1심
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위·수탁계약이 해지된 차량을 다른 차로 교체하겠다며 대·폐차 신고를 했으나 단체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접수를 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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