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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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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구합485·춘천지방법원·2006-02-09·1심
2001년 이전에 6인승 밴형화물차로 용달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들에게 화물 중량·용적 제한을 포함한 운송약관 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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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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