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구합485·춘천지방법원·2006-02-09·1심
2001년 이전에 6인승 밴형화물차로 용달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들에게 화물 중량·용적 제한을 포함한 운송약관 변경을 명하는 개선명령을 내림
—
2021구합56008·서울행정법원·2021-09-24·1심
해상운송사업자인 선사들이 환적 컨테이너의 육상운송 비용을 부담하고, 국토교통부의 환적화물 안전운임 고시 취소를 청구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