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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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284·대구지방법원·2020-08-13·1심
불법 증차된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운행정지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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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누3619·대구고등법원·2021-05-14·2심
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첨부해 차량 증차 허가를 받아 운행정지와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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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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