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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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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1009·서울행정법원·2025-04-18·1심
교도소에서 생산작업 참여 수형자에게만 치킨을 지급한 것이 차별이라며 낸 진정이 기각되자, 원고가 그 취소를 요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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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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