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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346조 6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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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7노434·서울고등법원·1977-05-26·2심
판사가 바뀌었는데도 공판절차를 다시 시작하지 않고 이전 재판에서 조사한 증거를 그대로 사용하여 유죄를 인정받음
징역 3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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