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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79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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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도19051·대법원·2019-05-30·3심
피해아동 진술 신빙성 관련 전문심리위원 절차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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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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