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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62조의2,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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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단4436·대전지방법원·2015-06-03·1심
피해자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으로 급차선 변경 후 급제동해 뒤차 추돌을 유발함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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