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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62조의2,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(보호관찰,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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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109·울산지방법원·2014-06-27·1심
술에 취해 택시 조수석에서 운전자를 폭행하고, 신용카드 단말기를 뜯어내며, 연행 중 경찰관까지 때린 사건
집유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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