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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60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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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고합480·부산지방법원·2008-09-09·1심
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차량 지붕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주함
징역 2년 1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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