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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58조의2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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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고단638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6-08-26·1심
현직 교사들이 수학 문항을 교재 등에 제공하고 문항 제작 대가를 받았으며, 문항 제공자 측은 대금을 교사와 다른 교사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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