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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9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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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고합454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12-05-25·1심
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맥주병으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시도함
징역 3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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