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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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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고단241·청주지방법원·2010-04-20·1심
피고인 신은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400만원을 받고 소금을 건넸으며, 피고인 허는 필로폰을 사고 투약했고, 피고인 김은 필로폰을 양수했다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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