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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7조 후단,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, 형법 제5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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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1123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4-05-28·1심
화장품 샘플을 무료 증정으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본품 판매를 위한 편법으로 샘플을 판매함
집유 4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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